법령 관세법 제1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두55781 판결
  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1938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두4101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

2004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212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3736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50(2)형,772;공2003.1.15.(170),281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위 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8도249 판결
  [관세법위반,방위세법위반,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8.11.1.(835),1359]
  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294 판결
  [무역거래법위반][집33(2)형,516;공1985.8.1.(757),1030]
   무역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19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1(6)형,75;공1984.2.1.(721) 21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9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2278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무역거래법위반][공1984.2.1.(721),225]
  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무역거래법

10. 대구고법 1983. 7. 5.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21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1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3186 판결
  [관세법위반][집30(1),형,47;공1982.6.1.(681) 486]
  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

1978년

12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8도2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무역거래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,관세법위반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26(1)형,65;공1978.6.1.(585),1076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역거래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13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4도352 판결
  [관세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22(2)형,14;공1974.7.15.(492) 7915]
   관세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관세법 형법

1973년

14. 대법원 1973. 5. 22. 선고 73도385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관세법위반][집21(2)형,1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

1972년

15. 대구고법 1972. 12. 21. 선고 72노671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2형,14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관세법 형사소송법